이 경우는 채권자의 남은 채무를 변제하는 등 채권자의 만족을 얻었기 때문에 복권신청으로 복권되면 면책허가결정이 된 것과 동일하게 채무변제 책임도 면제되고 공법상 사법상 제한도 소멸되게 됩니다.
면책까지 책임지겠다는 말을 굳이 해석하면, '당신이 변제금을 잘내서 면책이 필요하면 돈을 받고 면책신청서를 내줄께' 입니다.
신청서와 변제 계획서 작성에 성실해야 하며, 변제 기일을 반드시 지켜야 개인의 의무를 모두 이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파산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의 효력과 절차(신청서류, 첨부서류, 신청비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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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게는 파산선고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이들에 대한 추심이나 강제집행은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오히려 주채무자가 개인파산신청을 할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보증인에게 채무를 한번에 변제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개인회생 높습니다.
다시 한번 비밀번호 확인 하시면 이용중인 화면으로 돌아가며, 작성 중이던
개인 파산자가 파산절차에 의하여 잔여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하게 되는것
부산개인회생전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했는데요. 이제는 나만의 대안을 찾아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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